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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 비공개 2014.01.30 15:49

    용산2가에 있는 가정집을 1층만 2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고기집으로 입대를 주려고 합니다.

    1. 용도변경 시 필요서류 및 필요조건
    2. 용도변경 시 소요비용
    3. 용도변경후 재산새등 세금이 내는게 바뀌는데 차이점
    4. 용도변경후 매매시 주택이었을때 매매할때와 세금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 SANGNIM 2014.01.30 17:20 신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용도변경시 필요서류 및 필요조건
      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허가대상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와 그에 따른 각종건축도면이 필요합니다.
      주차대수, 정화조, 피난시설, 장애인시설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부부은 건축사사무소와 자세하게 상의후 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용도변경은 무척 복잡한 절차는 아니기때문에 제반조건만 충족시키면 쉽게 해결할수 있습니다.

      2. 용도변경시 소요비용
      변경하려는부분의 면적과 도서작성의 필요여부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이런경우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3. 용도변경후 재산세등 세금이 내는게 바뀌는데 차이점
      1층의 경우 재산세가 주택에서 건축물로 변경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금액과 그에 따른 세율과 적용구간이 달라지며 이것은 면적, 지역, 용도에 따라서 과세 표준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재산세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용도변경후 매매시 주택이었을때 매매할때와 세금의 차이점
      용도변경을 하면 겸용주택(상가주택)이 됩니다. 겸용주택은 상가의 면적이 50%를 넘으면 상가로 주택이 50%가 넘으면 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또한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많이있습니다.

      1번과 2번내용은 건축사사무소의 고유업무에 해당되고 3번과 4번은 세금에 관계된것이지만, 건축사사무소에서 3번과 4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느정도 조언을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 SANGNIM 2014.01.30 15:16 신고

    건축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해 드립니다.

  • pio**** 2014.01.30 15:14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 다시 주택으로 변경

    현재 지방에 상가하나가 있습니다.
    현재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을 어느 건축사가 상가로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요.
    2층을 상가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한 10년후에는 부모님께서 2층에서 거주하시려고 하는데
    상가에서 다시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다시말해..현재 주택용도인데 상가로 변경한후에.
    몇년뒤에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SANGNIM 2014.01.30 15:15 신고

      1. 주택을 상가로 변경
      2층의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에 따르면 하위 시설군(⑧)에서 상위 시설군(⑦)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용도변경허가를 진행하는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 비용은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가 부담하느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
      2층의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신고대상입니다.
      위 1번항목보다 오히려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합니다.(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정확한 현장상황에 따라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가능한 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의 진행은 건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