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부정책의 방점, ‘도시재생’

9월 초 2016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앞으로 국회의 조정이 있겠지만 2017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업하는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현 정부의 4대 투자 중점 하나인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이 눈에 들어온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ㆍ청의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8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다. 이 중 건축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 중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와 지역 맞춤형 투자 중 도시재생ㆍ개선 추진 부분이다.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신속한 재생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활성화 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12개 노후 산업단지에 269억원을 지원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ㆍ활력 증진사업에 1,452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에 50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190억원을 지원하여 기존 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이고 한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본 정부의 건축정책의 방점은 ‘도시재생’이다. 이는 2006년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R&D로드맵’에 의거,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하나로 도시재생 분야가 채택된 이후 2006년 12월부터 총 7년 4개월 동안 총 943억원을 투입, 도시재생사업단을 꾸려 국내 구도심 등 쇠퇴도시지역의 문제를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시재생에 관련된 정책ㆍ제도 및 환경ㆍ에너지ㆍ건설기술 등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제고시켜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2014년 2월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한국형 도시재생모델 정립을 위한 선도지역 사업을 13대 지역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결합건축 등의 건축분야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 도시재생 관련 컨퍼런스도 여기저기서 진행되었고 또 진행 예정이다. 정책의 흐름을 읽고 이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협회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