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본격화한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산단별 노후도 진단을 거쳐 금년 하반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20140417(석간) 부처간 협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본격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 `17년까지 25개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여 기반·문화·보육시설 등 확충 

- ‘14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6개소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

ㅇ 공동사업(재생+혁신사업) : 구미1국가산단, 안산 반월국가산단 

ㅇ 산단 재생사업(국토부) : 춘천 후평일반산단, 진주 상평일반산단 

ㅇ 산단 혁신사업(산업부) : 대불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4.04.17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