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은 한자로 上林 - 사람이 만든 자연입니다.

상림은 무려 1,100년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우리 역사 최초의 인공림으로 길죽한 둑을 따라 초록빛의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며 천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숲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줍니다. 상림은 무한한 가능성,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지혜와 통찰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가치를 담아내는 푸르른 집단을 의미합니다. 상림인은 자연을 향하는 건축을 합니다.

ABOUT

상림은
자연을 향한 건축을 합니다.
건축에 정성을 더하는
그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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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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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NIM ARCHITECTUAL DESIG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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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전폭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콕 사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4720,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의 절차 등을 정하고 정밀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실시절차 및 검사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안 제3조제1항제2)

    ·대형 승용차 비율의 증가, 승용차의 차량 제원 증가 및 차량 문 열림 폭 등을 고려하여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 × 5m(전장)2.5m × 5m,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 × 5.1m(전장)2.6m × 5.2m로 함.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안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9, 16조의16부터 제16조의18까지 신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에 대한 증명서류 발급, 선임 통보 및 관련 정보의 정보망 입력 등을 정하고, 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의 교육주기·교육내용·교육시간·증명서발급·교육수수료 등 세부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요건 명확화(안 제16조의22 신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자동차가 전복·추락한 사고,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은 사고 등을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함.

    .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교육사항 마련(안 제16조의23 및 별표2 신설)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신규·정기·임시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과목·시간·내용 등을 규정함.

    . 정밀안전검사 신청 및 실시절차 마련(안 제16조의16조의24·16조의25)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서식, 검사실시·결과 통보, 검사 확인증 발급 및 부착, 검사비용 등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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