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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개발 행위(형질변경)이란? 지목이 대지가 아닌 농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통하여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여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지의 행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즉 농지인 밭과 논을 대지로 변경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개발 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라 합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면 법률에 의해 부지 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도면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된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를 하여 허가를 내 주는데 이때 대체 농지조성비 이행 보증금 및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
국토교통부에서 안전한 인테리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무분별한 공사가 이뤄졌던것이 사실입니다.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ㅇ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ㅇ(활용)지자체/건축사협회 등에 지침 시달하여 건축설계 시 권장 → 발주, 용역, 건축심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시 반영여부 검토 ㅇ (설계기준)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 제시 ※ 안전사고 유형별(미끄럼, 추락, 충돌, 끼임, 기타 사고 등)로 안전기준 설정 (예)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을..
토지주택공사의 토지매각(분양)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매각절차개요 1. 공급방법 경쟁입찰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첨제 분양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실수요자택지, 공동주택건설용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용지에 대하여는 향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건축물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 안의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 아래의‘시설군과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표’상의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본문).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
요즘은 저작권문제가 심각해서 작은 기업들도 유료폰트를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고맙게도... 아주 고맙게도... 네이버에서 개인/ 기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무료폰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곳은... http://software.naver.com/software/fontList.nhn?categoryId=I0000000
2013년 4대보험 요율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2013년4대보험료율,4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요율,산재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국민연금보험료율,건설업고용보험료율,4대보험료율,2013년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산재보험,건축산재보험료율,건축업산재보험료율 2013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 ● 국민건강 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1 보수월액 × 5.64% 2012 보수월액 × 5.80% 2013 보수월액 × 5.89% - 2013년도 가입자부담 2.945(50)%, 사용자부담 2.945(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일정수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나봅니다. 불법 수령한 부분에 대한 환수나 확인에 대한 것이 까다롭게 규정 돼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지원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단,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
건축양식에 따른 미국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 주택은 건축 양식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최소 수십 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퓨전 음식처럼 이런 저런 건축 양식의 장단점을 섞은 주택들도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주택의 종류는 80 여종에 이른다. 이중 가장 흔하며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양식은 랜치 (Ranch), 콜로니얼 (Colonial), 스플릿 (Split), 바이레벨 (Bi-Level) 등이다. 분양 정보를 담은 팸플릿 등을 보면 이 같은 스타일이 명기돼 있는 경우도 있다. 랜치(Ranch) 실내에 계단이 없는게 특징이다. 만일 있다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통로 정도다. 대표적인 단층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1개 층에 거실, 부엌, 식당, 침실, 목욕실 등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1) PQ개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의규정) (2) PQ 내용 대 상 공 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중 교량ㆍ댐등 22개공종 사전심사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심사기준 : 시공경험(30), 기술능력(37), 경영상태(33), 신인도(±3) - 다만, 1,000억원이상 공사(최저가낙찰제)는 시공경험(32), 기술능력(35), 경영상태(33), 신인도(±3) - 각 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분야별ㆍ항목별 배점한도를 30%범위내에서 가 ㆍ감조정하거나 항목별(신인도 제..
국토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별 특성화된 색채도시 건설을 위하여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12.4)의 색채적용기준에 따라 혁신도시별 색채디자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혁신도시 색채디자인 계획을 최종 확정('13.10)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설계 및 색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 등이 혁신도시 색채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붙임의 자료를 보내드리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명품 색채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