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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용도변경의 종류(분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을 내용 요약 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중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조근린생활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 원 제외) 단란주접,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 시원은 건축물대장..
입찰정보업체(입찰정보사이트) 각종 입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낙찰을 위한 투찰가격을 분석해서 제안해주는 각종 사이트를 모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십개의 사이트가 있지만 그중에서 10여개만을 모아봤습니다. 대부분 월이용료가 있고 낙찰되었을때 약2%내외의 낙찰수수료가 있습니다. 입찰정보만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3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직접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정확한정보를 알수가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도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 맨아래를 보시면 무료 입찰정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1.비드인분석컨설팅(BIDIN) 1) 홈페이지 주소 : www.bidin.co.kr 2) 전화번호 : 1599-2790 3) 이용요금 입찰정보 : 홈페이지에서 파악 불가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함),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③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비영리 단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영리 단체(非營利團體, NPO, Non-Profit Organization)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조직(非營利組織), 비영리기관(非營利機關)이라고도 불린다. 흔한 예로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s), 노조(trade unions), 그리고 공공 예술 전시를 위한 조직이다. 통상적인 용어로는 정부조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로는 특수법인(特殊法人), 인가법인(認可法人) 등을 비롯한 공공 단체(공법인)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가리킨다. 비영..
공사준비 공사는 건축주, 시공자와의 상호신뢰가 중요합니다. 시공자와의 신뢰가 부족하면 공사과정이 어렵게 되므로 믿을 수 있는 시공자 선택이 주요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호의 견을 조율하여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건축 할 수 있도록 현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상호간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축 시공자 선정 현행 건설 법규상 건축연면적 661㎡이 넘는 주거용 건축물은 일반 건설업 면허보유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이하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은 일반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업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실시공이나 불법시공의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건축업자는 자격..
1. 건축신고서류 작성 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 구비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 • 건축신고 신청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 • 건축신고도면(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 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 • 개발행위 허가신청(필요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목이 “임”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 • 배수 설비 설치 신고 • 도로 점..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용도변경 다음 표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아래 표의 1.에서 9.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②. 산업 등의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의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함)에 해당..
건축물(건물을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몇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련한 것이라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은 없지만 대략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가와 얘기하기도 훨씬 편할겁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
1. 개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법인등기는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설치등기, 사무소이전등기 및 해산등기 등의 다섯 가지 등기가 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며, 법인을 대표할 자가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는 때는 3주내에 사무소 소재지 내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이제 처음 입찰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이 무엇인지? 경쟁계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분류방법이 한가지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법은 계약방법, 낙찰자결정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류법안에서 또 나뉘어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계약방법 1. 경쟁계약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