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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건축 디자인그룹
전용면적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제도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행위자가 필요하게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동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
대지의 특징 파악 주택에는 대지가 있어야 합니다. 대지의 조건과 주변여건에 따라 주거환경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대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 조건은 자연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자연적 조건 View와 조망(prospect), 일조(sunlight), 통풍, 지반조건과 부지의 형태(직사각형이 좋으며 장단비는 1:1.5가 이상적), 구배(급경사가 아닌 1/10이하가 적당합니다.)가 있습니다. 인위적 조건 대지진입도로의 조건, 옆대지의 현황 주변의 위험물저장소, 비행장, 간선도로, 학교에 인접한 대지는 위험, 소음, 진동이 많아서 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도서관, 의료시설, 공원등의 시설에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대지조건을 분석하여 대지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자연의 혜택..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물-만약 건물이 말을 한다면?(If building could talk?)'이라는 주제로 12개국 21편이 상영됩니다. 건축영화를 더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 전에 건축인과 영화인이 함께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와 공개토론회도 진행합다. 개막식(29일 오후 7시)은 이화여대 ECC 학생극장에서 국토교통부,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와 영화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영화배우 최정원씨의 홍보대사 위촉식도 예정돼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www.siaff.or.kr) 및 주관기관 담당부서(02-3415-68..
2014년 10월 15일 부터 건축협정제도가 시행 됩니다. 이제 소규모 대지와 맹지등이 공동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도입배경 ㅇ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간에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 □ 주요내용(건축법 제77조의4 내지 제77조의13) ㅇ도시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함 □ 건축협정 체결 ㅇ(체결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협정요건) 협상체결자 전원..
- 지자체 건축 심의기준…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
◈(인허가) 8월 4.9만세대, 전년동월(3.2만세대)대비 53.4% 증가 ◈(착 공) 8월 3.2만세대, 전년동월(3.5만세대)대비 10.9% 감소 ◈(분 양) 8월 2.3만세대, 전년동월(2.8만세대)대비 18.3% 감소 ◈(준 공) 8월 4.1만세대, 전년동월(3.0만세대)대비 34.3%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8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9,067세대로 지방 아파트 호조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3.4%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은 26.2% 증가한 313,602세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증가폭도 확대 (지역별) 수도권은 경기(115.3%)는 증가하였으나 서울(△69.7%), 인천(△7.1%)의 감소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14,465세대 지방은..
-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4.8.19.)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ㆍ고시원도 11월부터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2014년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구조로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바뀝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